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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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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선인
1
바른
1
동일
1
세종
1
삼일
1
둔산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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